우리나라 "유보통합"에 대하여...

 

<유보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1. 유보통합의 배경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 소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입니다.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두 기관 간 관할 부처, 교육과정, 교원 자격, 재정 지원 체계 등이 상이해 혼란과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에 맞춘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통합: 교육부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를 일원화하여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2. 교육과정 통합: 만 0~5세 아동을 위한 단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누리과정을 보완합니다.
3. 교원 자격 통합: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경력 인정 및 승급 체계를 개선합니다.
4. 재정 지원 통합: 기관별 차별 없이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체계를 개편합니다.
5. 시설 기준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을 단일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입니다.

3. 유보통합의 기대 효과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합니다.
2.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합니다.
3. 교육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질적 향상합니다.
4.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이중 행정 비용 감소 합니다.

4.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

유보통합은 2025년까지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및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 시작합니다.
2. 2024년, 단일화된 교육과정 마련 및 교원 자격 체계 개편 논의하였습니다.
3. 2025년, 관련 법 제정 및 유보통합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5. 유보통합의 과제

유보통합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교원 간 갈등 해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처우 차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2. 재정 문제: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3. 이해 관계자 소통: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