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러나라의 출산률 감소와 사회문제 대처법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시행한 정책들과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라나라의 저출산률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데 참고를 해볼 수 있다.

 

 

 

 

1. 프랑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한 출산율 상승

 1)  주요 정책

프랑스는 20세기 후반부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내에서도 높은 출산율(1.8명, 2022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보육 지원 확대

3세 이상 모든 아동은 공립 유치원(École maternelle) 무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 지원(유치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베이비시터 비용도 보조)해주었다 또한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야간 및 주말 보육 서비스 제공했다.

(2) 출산·양육 수당 지급

출산 후 첫째 아이부터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 지급하고, 둘째 이상부터 금액이 늘어나며,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제공하였으며,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탁아소·보육시설 이용 시 정부 보조했다.

 (3)육아휴직 및 근무 환경 개선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하게 하고, 직장 내 육아시간 단축제도 운영 (근무 시간을 줄여도 고용 유지 가능)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확대)했다.

2) 직접적인 출산 효과

✅ 1994년 출산율 1.66 → 2010년 2.01까지 상승
✅ 2022년 기준 유럽 내 출산율 최고 수준(1.8명) 유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출산 후에도 직장 복귀율이 높음)

2. 스웨덴 🇸🇪 – 성평등 기반의 육아 정책

1)주요 정책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부담을 동등하게 나누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습니다.

1.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 부모가 총 480일(약 1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게 하였고,  그 중 90일은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한다고 유도했다. (아빠의 참여 유도) 또한 육아휴직 중 월급의 약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도 했다.
2. 보육시설 접근성 강화  : 공립 유치원 무료 운영하고, 사립 보육시설 이용 시도 정부 보조 야간 보육 서비스 운영(교대 근무 부모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3. 유연 근무제 및 노동환경 개선 :  직장 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 조성하였다.

2) 직접적인 출산 효과

✅ 1999년 출산율 1.5 → 2010년 1.98까지 상승하였다
✅ 남성 육아 참여율 증가 → 여성 부담 감소 → 여성 취업률 증가였다
✅ 출산율이 1.7~1.8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3. 독일  – 경제적 지원 및 육아휴직 강화

1) 주요 정책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낮았지만, 2007년부터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점진적인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양육수당(Elterngeld) 지급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4개월간 급여의 67%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정은 급여 보전율이 더 높아(최대 1800유로 지급)졌다
2.  보육시설 확충 :  만 1세 이상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 가능(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하게 하였고, 보육비 정부 보조(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하였다.

3.부모 공동 육아 장려 : ‘아빠의 달’ 제도 도입 →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주었다

2) 직접적인 출산 효과

✅ 2006년 출산율 1.3 → 2016년 1.6까지 상승하였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 증가(2006년 3.3% → 2016년 34%)하였다
✅ 여성 취업률 증가 → 출산 후 직장 복귀율 높아졌다

4. 일본 – 결혼 및 육아 지원 확대

1)  주요 정책

1. 출산 장려금 지급 : 출산 1회당 약 50만 엔(약 450만 원) 지급하였고,  의료비 지원(출산 비용 실비 보상)하였다
2. 육아휴직 확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최대 2년)하게 하였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초기 6개월 급여 67%, 이후 50%)로 확대 하였다.
3. 주거 지원 및 결혼 장려 :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제공하였고, 저출산 지역 거주 시 주택 대출 금리 인하를 해주었다.

2) 직접적인 출산 효과

✅ 출산율이 1.26~1.3 수준에서 유지(큰 상승은 없음)하였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5% 미만 → 17%)하였다

5. 싱가포르  – 강력한 금전적 지원 정책

1) 주요 정책

1. 출산 보너스 지급 : 첫째 아이 8000달러(약 800만 원), 둘째 이상 1만 달러 지급하였다.
2. 육아휴직 확대 : 최대 16주(아버지 육아휴직 포함)로 확대하였다.
3. 보육비 보조금 지급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2) 직접적인 출산 효과

✅ 출산율 1.1명으로 여전히 낮았다
✅ 경제적 지원은 강하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출산율 상승 어려움이 있다

6.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의 핵심

1️⃣ 경제적 지원 확대 → 출산·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한다
2️⃣ 보육 환경 개선 → 보육시설 확충 및 무상 교육 지원한다
3️⃣ 일·가정 양립 보장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확대한다
4️⃣ 남성 육아 참여 확대 →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한다
5️⃣ 주거 및 결혼 지원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혜택을 준다

 

각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가족 친화적 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